전광훈 목사, 서부지법 난동 사태 조사 출석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약 2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 이후 10개월 만의 첫 경찰 조사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았으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 목사는 지병을 이유로 조사 종료를 요청했고, 경찰은 전 목사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해당 사건은 당시 법원 난입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TF 논란과 정치권 반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과정 중 공직자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정안정 조치로 설명했다. 정부는 TF가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고 강조했으나,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 논란과 관련해 비판을 받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야권 비판에 '내란 참여자는 승진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TF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총리의 서울시 사업 문제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오세훈 시장 엄호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TF의 법적 근거와 조사 범위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야당은 과도한 권한 행사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재차 약속했으나, 여야 간 갈등은 심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무부 장관·차관 고발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곽규택 의원과 김기윤 부위원장, 이준우 위원 등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외압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장관·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연이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고발은 정치적 갈등이 법적 절차로까지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카카오뱅크, 구몬학습, 통신3사 신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의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와 제휴해 세무 전문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2025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구몬학습은 외국어 발음 교정 서비스 '인토링'을 출시했다. 인토링은 원어민 발음 분석 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며, 스마트구몬N 중급 과정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PASS 전자고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PASS 앱을 통해 건강검진표, 자격 변동 안내 등 다양한 공공·금융기관 고지 문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향후 수백 종 이상의 종이 문서가 전자 형태로 대체될 예정이다. 세 기업의 신규 서비스는 각각 소상공인 지원, 교육 혁신, 디지털 업무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모든 서비스는 18일 공식 발표되었다.

고령2터널 화물차 연쇄 추돌 사고 발생

18일 낮 12시 34분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58㎞ 지점 고령2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5톤 트럭 1대가 전소되었으며, 해당 차량 운전기사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사고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을 투입해 낮 1시 9분쯤 큰 불길을 진압했다. 추돌한 화물차는 4.5톤, 25톤, 5톤 등 다양한 규모의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분쟁 해소’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비율을 지자체 40%, 교육청 60%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예산 분담 논의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출된 성과이다. 두 기관은 올해 초부터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며 합의점을 모색해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공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결정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 확정되었다. 향후 3년간 안정적인 무상급식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지역 교육 복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 발표 및 한국투자증권 투자 보호 기능 도입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항만하역사 중심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 건수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다만 하역사 외 사업체에서는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MTS에 '안전 투자 알림(투자 유의 팝업)' 기능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능은 단기매매, 집중투자, 신용거래 등 고위험 투자 패턴이 감지될 경우 경고 문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다.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고령 투자자 보호와 투자자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도 정비에도 착수했다.

클럽마약 적발량 급증, 외국인 조직 단속

최근 5년간 클럽마약 적발량이 2021년 15.8kg에서 2025년 9월 기준 115.9kg으로 7.3배 폭증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산되자 관세청은 공급망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A씨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5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3개월간 야바 5400정을 사인펜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바 등 클럽마약은 클럽·파티·유흥업소에서 주로 소비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마약 유통망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KAI, 두바이 에어쇼서 KF-21 선보이며 중동 시장 공략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중동 최대 항공·방산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에서 KF-21, FA-50, KUH 등 핵심 라인업을 전시하며 중동·아프리카 시장 공략에 나섰다.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이번 에어쇼에서 KAI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두바이 에어쇼는 1986년 첫 개최 이후 규모가 급증해 2023년 기준 1,500여 개 항공·방산업체 참가, 200여 대 항공기 전시, 15만 명 참관객이 모이는 MENA 지역 최대 행사로 성장했다. KAI는 이번 전시를 통해 중동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 특히 KF-21은 최신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투기로 현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KAI는 이번 에어쇼 참가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원제약, ESG 평가 최고등급 획득 및 베스트 100대 기업 선정

대원제약이 서스틴베스트의 '2025년 하반기 ESG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를 획득하고 'ESG 베스트 100대 기업'에 선정되었다. 해당 평가에서 대원제약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세 부문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91.96점을 기록했다. 특히 연결 재무제표 기준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 부문에서 우수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하반기 베스트 기업 목록에 새롭게 편입되었다.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부터 국내 상장기업 ESG 평가를 선도해온 전문 기관이다. 이번 성과는 대원제약이 게임 개발뿐 아니라 환경 보호, 인권, 윤리경영 등 비재무 영역에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AA 등급은 서스틴베스트가 부여하는 7단계 등급(AA~E) 중 최상위권이다.